日 아베, 선제공격론 ‘발빼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자신이 언급했던 ‘적국 기지공격론’에 대해 “공격을 받았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누구도 ‘선제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적국 기지공격론’ 언급을 한국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발 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무력공격에 착수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위권을 발동하는 선제공격론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혀 맞지 않다”며 거듭 북한 미사일발사의 대처와 관련된 자신의 발언은 ‘선제공격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적국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의 판단에 대해서는 “현실적 문제로서 (미사일발사 등 무력공격의) 착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발언을 ‘선제공격론’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잘 들으면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선제공격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는데 마치 발언한 것처럼 논의하고 비판하는데 당혹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선제공격론이 미국이 공격을, 일본이 방어를 맡기로 한 미.일 군사동맹의 틀을 건드릴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공동대처를 하면서 ‘창과 방패’의 역할분담을 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조화를 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장관은 10일 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의 관점에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선제공격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계 실력자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일본 자민당 전 부총재는 이날 한 강연에서 ‘선제공격론’에 대해 “매우 난폭한 논의”라며 “국시인 전수방위에 위반되며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는 스스로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선제공격이 자칫 “전면전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한.일간 갈등을 지적하며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양국 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적국 기지공격능력 보유론에 한국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외무성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일.미.한’ 대 ‘북.중.러’의 구도가 ‘일.미’ 대 ‘북.중.러.한’의 구도로 변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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