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 한달..’北風’ 힘입어 안착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집권 자민당이 2곳의 보궐선거에서 완승을 거두자 이 같이 밝혔다. 집권 후 첫 승부처로 꼽혔던 보선을 승리로 이끈 데 따른 자신감이 묻어난 논평이었다.

‘아베 정권’이 26일로 한 달을 맞는다. 전후 세대 첫 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리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못지않게 강경 이미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던 아베 총리는 안팎의 잇단 도전에 강온 양면으로 대응하면서 정권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아베 총리에게 던져졌던 첫 과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잇단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무너진 한국.중국 등과의 이른바 ‘아시아 외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집권 공약대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움직였다. 취임 첫 국회에서 아베 총리는 침략전쟁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잇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아시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이어 베이징-서울 연쇄방문(8-9일) 길에 올랐고 방문 기간에 양국 정상과 화해와 협력을 약속하며 답방 약속을 이끌어내는 득점을 올렸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0-11일 교도통신이 일본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한.중 방문을 평가한다는 비율이 83.2%에 달했다. 또 내각 지지율은 62.7%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등 여론은 ‘아베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은 일.미 동맹을 견지하면서 동아시아 제국과의 관계도 강화하려는 이른바 ‘친미입아'(親美入亞) 노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베 정권’이 안착하는데 최대 효자 노릇을 한 요인이 거듭된 ‘일본판 북풍'(北風)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을 다루며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미사일 발사(7월)로 쉽게 총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그는 한.중 정상회담 기간 때맞춰 터져나온 북한 핵실험 덕분에 마찰이 예상됐던 ‘역사논쟁’을 접은 채 ‘대북 공조’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

특히 대북(對北) 강경파인 아베 총리는 미국과 함께 유엔 제재결의안을 주도한 데 이어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에 착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도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판 북풍은 아베 총리의 역량을 시험하는 첫 무대로 여겨졌던 중의원 보궐 선거의 완승에도 결정적 순풍이 됐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안보불안’을 배경으로 보선 2곳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단숨에 정국 주도권을 움켜잡을 수 있었다.

아베 총리는 주도권을 활용해 최대 관심법안으로 떠오른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5일 심의 재개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중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개정안에 철저히 반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아베 정권의 기세를 꺾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핵 사태와 관련, 독자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시될 미군의 선박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이 2차 실험을 실시할 경우 추가 제재조치와 함께 일본을 둘러싼 상황을 ‘주변사태’로 규정하고 직접 검사도 불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북한 카드’를 쥐고 놓지 않음으로써 내년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장기정권의 길로 들어선다는 복안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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