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 지원대금 조기상환’ 요구

일본이 대북(對北)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수산상은 7일 바다참게, 모시조개 등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5년 북한에 빌려준 70억엔 상당의 쌀 대금 조기상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는 안됐지만 원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다참게와 모시조개 등은 북한의 중요한 대일 수출품이다.

작년의 경우 일본의 북한산 바다참게 수입은 2천879t으로 전년의 절반 이하, 모시조개도 4천895t으로 전해의 20% 수준에 그쳤다.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한 일본 정부가 북한산 해산물의 검역 등 통관을 강화하면 수입이 한층 위축될 것이 확실하다.

재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 다른 부처도 추가 제재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은 “북한의 행동에 엄중항의 의사를 표명하는게 중요하다”면서 향후 사태전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 및 외국무역벌’ 등을 “잘 정리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니가키 장관의 발언은 대북 송금금지와 무역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국토교통상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했지만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응을 보아가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추가 제재조치를 검토중임을 내비쳤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은 “추가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는게 국민여론”이라면서 “경제산업성 소관 업무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산업성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확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할 방침”일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도쿄(東京)에서 연설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스기우라 세이켄(三浦正健) 법무상은 “경제제재는 한 나라만 해서는 효과가 약하다”면서 “국제사회가 협조해 단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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