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임 문부상 “조총련 학교 지원 여부 판단할 때”

일본 신임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문부과학상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고교의 수업료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중단된 지원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다나카 문부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와 찬성 의견을 잘 들어서 판단하겠다”며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총리의 판단을 살펴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려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조총련 입장에서는 진전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0년 4월부터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부과학성은 그해 11월 조선학교에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도 해당 학교의 지원금 처리 서류 제출과 교육 내용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 내용 개선은 북한 김정은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 중단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가 지원 결정을 내려도 북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조총련이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총련 계열 고교에 대한 지원 논의는 최근 재개된 북일 대화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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