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송금차단’ 등 추가 금융제재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북한화물선 만경봉호의 6개월간 입항금지를 골자로 한 9개항의 대북(對北)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데 이어 ’송금차단’ 등 추가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납치문제특명팀’ 모임을 갖고 개정외환법에 의거한 송금차단 조치를 시야에 넣고 관련부처가 현행법에서 가능한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하기로 확인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장관은 북한이 “납치문제에서 성의있는 대처를 보여주지 않았던데 이어 미사일 발사라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전원 귀국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가 제재조치로 일본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금융제재. 개정외환법에서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해외 현금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을 활용, 조총련 등에 의한 대북송금의 차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북한과의 무역 수출입 중단을, 농림수산성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중단을 각각 검토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지자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일·북 평양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노력을 우리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화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에 비춰 일본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및 향후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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