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제공격론은 군국주의 성향 드러낸 것”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선제공격론 등 일본의 강경한 태도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에 맞장구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저당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21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대학’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게 예상된 일인데도 미사일 발사후 일본이 벌집 쑤셔놓은 듯 국제여론을 강경론으로 몰아가고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북한 선제공격론을 편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적이고 군사대국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일제시대 정신대, 신사참배,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일본내 극우세력들에 부합한 이런 성향은 일본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에 맞장구쳐서는 한반도 평화를 저당잡힐 수 있으며 한반도 전쟁 억지는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일본강점기의 메구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대 문제 등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한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런 강경태도를 보인 것은 정말 고약하다”며 “국내 선거 등을 겨냥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태도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러한 일본에 빌미를 준 북한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하루빨리 6자 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실장은 또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고 주변국에 불안을 주고 있는데도 일부 국내 언론은 오히려 일본의 이런 태도를 두둔하고 한국 정부에 강경 드라이브를 주문했다며 “그 결과는 심대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강경드라이브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또 국내의 극우, 극좌 등 극단세력들이 정파적, 정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강연의 상당부분을 극단세력들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으며 이들의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비서실장은 “극우세력들은 한국 성공의 근간을 유신시대, 5공 시대로 삼고 현재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같은 시대와 과정을 거치면서 뿌리를 형성한 극우와 극좌세력은 소수이나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좌, 극우 세력들은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을 저주, 왜곡, 타도하고 있으며 매일 2건 이상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되는 듯한 여론 지형을 만드는 언론도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때문에 참여정부는 3년반동안 맷집도 커졌으나 속으로 골병도 많이 들었다”며 “극우세력은 참여정부를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때문에 맞고 멍드는 것은 참여정부의 숙명인지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이 비서실장은 “참여정부는 이른바 386도 운동권도 아니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사구시 정책을 펴는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그 근거로 참여정부 출범 후 정권의 정치자금 요구, 정경유착, 관치경제, 권력기관을 통한 국민통제, 돈쓰는 선거 등이 사라진 점을 들고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시 안보를 걱정했으나 참여정부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고 안보를 신중하게 고뇌하고 있다”며 “국방은 더이상 남북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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