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박검사시 선제 무기사용 추진

일본 정부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對北)제재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추가제재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또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검사시 해상자위대의 선제 무기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15곳과 개인 1명을 상대로 예금인출과 해외송금을 막는 금융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이런 조치를 위폐제조나 마약판매와의 관련이 의심되는 단체.개인으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담배와 술, 고급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나 중국 등을 경유한 우회무역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러한 방침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권력기반에 직접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대북 제재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선박에 대한 검사시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에 나서거나 후방에서 미군 등에 협력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중이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고사격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정당방위에 한정됐던 무기사용을 완화하고 뱃머리 전방 해면을 향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해당 선박이 수출을 금지한 물질을 수송하거나 그런 의심이 들 경우 회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초 일본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따른 사태를 기존 ‘주변사태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주변사태’로 인정한 뒤 이 법과 선박검사법에 근거한 검사와 후방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들 법이 후방지원의 대상을 미군에 한정하고 급유는 일본 영해에서만 가능토록 못박고 있어 특별법의 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북한을 24시간 체제로 감시하고 자국 내 경계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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