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치품 대북수출 금지’ 다음주 중 시행”

▲ 시오자키 야스히사 日 관방장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다음 주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이 날 기자 회견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수출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가 성과를 거두려면 중국, 한국의 ‘우회수출’ 방지 등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6자회담 재개 합의이후 중국과 한국은 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치품’ 대상으로는 자동차, 고급 시계, 담배 등 20개 품목을 기준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NHK는 일본측이 방일한 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차관에게 20개에 달하는 대북 금수품목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북한 수출을 금지할 사치품으로 자동차와 술, 담배외에도 악기, 보석, 향수, 그리고 쇠고기와 참치 속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32개 품목의 대북 금수를 요청해 품목 확대를 놓고 양측이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NHK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사치품의 수출 금지를 통해 북한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김정일과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단체와 1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일본은 이 대상을 더이상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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