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 6자회담 성패가를 지렛대 보유”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회담 성패를 가를 지렛대는 일본이 쥐고 있다고 랜드 연구소의 국제경제선임연구원인 찰스 울프가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울프는 기고문에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본은 알려진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힘은 바로 재일 북한 동포의 송금을 차단하느냐 허용하느냐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행성 게임인 빠찡코가 성인들의 대중오락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이 이 업계에서 4분의 1 가량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금 가운데 매년 2억 달러 가량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울프는 김 위원장이 해외에서 확보한 현금의 용도와 관련,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인민군대의 장성, 국방산업을 포함한 경제계의 기술관료, 노동자 등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하는데 쓰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수혜자의 충성도가 약화될 경우 가차없이 보상을 철회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북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울프는 이어 옛 소련 붕괴후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국이 사라진 뒤 중국과 한국이 재정적인 원조국으로 등장했으나 경화 지원이 아닌 물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무기 판매 및 마약 거래 등을 통한 수입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빠찡코 송금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한을 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현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으로 빠찡코 송금이 차단될 경우 북한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북 송금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가거나 송금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정황에 비춰 북핵 6자회담이 열리면 일본이 (회담의 성사여부가 달린) 중요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갖고 있는 일본이 김 위원장의 핵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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