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 폐기비용 부담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인 납북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에너지 지원을 거부해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로 추진될 핵폐기 과정에는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6자회담에서의 고립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6자회담에서는 현재 북한이 제시한 핵계획의 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를 중심으로 제2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2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에 마지막 과제인 핵무기 및 물자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3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은 2단계 완료의 대가로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계속 버틸 경우 한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납치문제만 고집하며 핵문제는 경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6자회담에서의 고립을 피하는 한편 핵시설 해체와 핵폐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통해 북한측에 핵폐기 압력을 강화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일본의 부담액에 관련, 정부내에서 중유 지원의 일본 부담분에 해당하는 약 160억엔 상당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안보상의 관점에서 핵폐기 비용을 부담하는 조치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는 달리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핵시설 가동정지 및 봉인 검증비용으로 50만달러를 제공한 바 있어 이번에도 IAEA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