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문제는 5개국 협력할때만 가능”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 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은 17일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포괄적으로 해결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심의관으로 북일관계 실무를 총괄했던 다나카 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서울에서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를 결코 남북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80도 달랐으며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관계국이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며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서로 협력해 북한이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도록 일관성 있게 조율된 정책을 고안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폐기나 핵개발 능력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며 앞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억지력이 없어지는 대신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연구원은 또 “일본이 납치문제만 중요시하고 핵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핵문제와 납치문제가 크기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