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화물검사법안 제정 보류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 실행을 위해 검토해 온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의 근거가 되는 법안 제정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오는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북한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공동 여당인 사민당이 이에 반대하는데다 북한이 최근 북미대화 및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만큼 일단 북한을 둘러싼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안 제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민당은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제정을 보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자민당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가 수출금지 물품을 탑재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은 또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는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참의원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국회 심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한에 대해 화물검사를 포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기하는 동시에 법안의 조기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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