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핵실험 강행시 강력 제재 주도할듯

일본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유엔 의장성명을 무시할 경우 더욱 가혹한 후속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가혹한 후속조치’는 유엔헌장 7장의 발동을 의미한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행동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를 허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결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도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헌장 7장에 의한 결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확고한 대북 제재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고 이에 발맞춰 일본 외무성은 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묵살할 경우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도 미국과 함께 한층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미 금융제재 대상으로 북한 기업 15곳과 개인 1명을 정하고 자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이들의 계좌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북한 계열인 단천상업은행이 일본 금융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 계좌를 동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참모들에게 북한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협력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일본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자국의 의지에 한걸음 다가서게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촉발된 긴장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이 몰고온 동북아의 긴장상황이 양국 모두에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 유지에 노력하고 북핵 6자회담의 회복에 힘쓰기로 함으로써 회담 복원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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