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자금세탁 차단 강화

일본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자금 동결.몰수와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7일 전했다.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을 결정한 만큼 북한의 테러 자금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드러날 경우 신속하게 자산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외환거래법에 따라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지정, 이들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금이전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테러 대책법과 관련, 테러범에 의해 자금 축적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범죄’라면서 협력자들의 간접적인 자금 제공·수집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40개항에 걸쳐 시정권고를 했다.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FATF로부터 제명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FATF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테러 자금 대책 강화안을 추가 제재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1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미 전면 금지됐고, 수출액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압박 효과는 거의 없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의연히 대응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 이런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대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추가 제재안의 시행 시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새 대북결의안 논의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열린 여당인 자민당의 ‘북한 미사일·핵 문제에 관한 합동위원회’에서는 “북한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면서 대북 전면 금수 및 북한에 대한 송금 전면 금지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수입 전면금지 등의 독자적인 제재를 발동했다. 이어 지난달 로켓 발사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액을 종전 ‘3천만엔 초과’에서 ‘1천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등의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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