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선박검사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방침

일본 정부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본 합의한 대북 제재결의에 포함될,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제 가운데 무엇이 가능한 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주변사태법’ 등을 적용, 미군 함정에 대한 보급 등 후방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주변사태 인정이 없더라도 선박 검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오자키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항상 모든 상황을 상정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감안해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생각해 나가겠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도 비췄다.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청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임검에 관해 ’주변사태’의 인정이나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없이도 자위대법 등으로 후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마 장관은 자민당에서 요구하는 특별조치법에 대해 “특조법이 없기 때문에 급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어떤지를 검토할 것이다. 법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현행 법으로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 자위대에 의한 선박검사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주변사태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실험 실시를 발표한 북한의 정세가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데다 설사 주변사태로 인정한다고 해도 미군 이외의 타국군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포함한 강제력 있는 결의를 채택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유엔 결의에 선박 임검이 포함되는 경우의 대응과 미군에 대한 보급 등 후방지원에 관해 “법령에 의거해 대처해나가겠다. 헌법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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