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상품 우회 수입도 금지 방침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북한 상품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우회 수입품에 대해서도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재조치 발동 후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토록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제재조치에는 대북 수출이 포함되지않았으나,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로 중고 자동차와 중고 자전거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북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북한의 무역은 일본내 대북 감정 악화로 최근 3년동안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간 무역 총액은 214억엔으로, 2002년의 460억엔, 1980년대 후반의 700억엔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일본의 지난해 북한 상품 수입은 농수산물이 전체 144억엔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게가 13억엔, 대게 10억엔, 바지락 7억엔, 송이 17억엔이다. 또 무연탄이 19억엔, 양복 등 의류가 13억엔 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강해 금년 7,8월 무역액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제재조치가 일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일본 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외화 수입이 더욱 줄게 돼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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