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경수로 건설 융자금 대신 상환

일본 정부가 북한이 변제해야 할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 건설비용 융자 잔고 448억엔을 사실상 대신 떠맡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KEDO에 자금을 갹출하고 KEDO가 이 자금을 이 은행에 변제하는 방식이다. 자금 갹출은 내년부터 최장 5년간에 걸쳐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자금 90억엔을 요청했다.

외무성 간부는 이 금액에 대해 향후 북한측에 변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변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북한의 채무를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99년 4월 KEDO가 북한에 제공한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자금으로 1천165억엔을 상한선으로, JBIC가 KEDO에 융자를 해 주기로 각의에서 의결했다.

융자액은 북한이 KEDO를 통해 변제하되 북한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엔 일본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따라 2006년 5월 경수로 건설 사업 폐지가 결정되면서 JBIC가 융자금 448억엔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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