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인권침해문제대처법안’ 국회 상정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실종당시 13세)의 모친 사키에(早紀江.70)씨의 미국 의회증언을 계기로 납치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사키에씨와 탈북자 김한미양(7) 가족 등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등 이례적으로 환대해 북·일 문제이던 납치문제가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 유력의원이 부시 대통령에게 납치문제를 주요국 정상회의(G8)의 주요 의제로 거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 문제가 7월 초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릴 G8정상회담 의제로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국제인권·국제활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의원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사키에(早紀江.70)씨가 출석한 공청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G8에서 납치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정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펀치가 부족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납치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 사키에씨의 증언 등을 전하고 납치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짐 리치 의원도 기자들에게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면서 “납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G8 의장성명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적은 있지만 납치문제를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담당특사는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G8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납치문제 등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경제제재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인권침해문제대처법안”을 이날 중의원에 제출했다.

제안자의 한명인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메구미의 어머니도 부시 대통령과 만나는 만큼 납치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상황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외관관리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을 지난 2월 중의원에 제출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