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인권법안, ‘탈북자 지원단체에 자금지원’ 포함

▲ 일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와 일본 아소 다로 관방장관의 면담 ⓒ연합뉴스

일본 판 ‘북한인권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단체에 일본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국내 북한인권 단체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지도 관심이다.

일본 언론들은 13일 인권법안이 중의원 표결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하자 16일 참의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일 집권 연립 여당과 민주당은 각각 제출했던 ‘북한인권법안’을 하나로 통합했다. 합의된 법안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탈북자 지원 등의 조항도 들어갔다.

인권법 추진에 반대해온 공산당과 사민당 의원들은 “정부로 하여금 탈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북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1조에서 3조까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과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 4조에서는 납북자 등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16까지를 ‘북한인권침해주간’을 지정하도록 했다. 6조에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외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7조에는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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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일본인 납북자를 포함해 북한 당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기존 외국 이체 및 외국무역법을 활용해 북한과의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중단 시킬 수 있는 경제 제재 발동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나 경제제재에 있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일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치자 문제에 있어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던 북한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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