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인권법안 전문

제1조 [ 목적 ]

이 법률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체결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를 바탕으로 일본 초유의 국민적 과제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가 국제사회 모두가 처리해야 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인권침해문제의 실상를 밝히고, 또한 그 억제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국가의 책무 ]

1. 우리 나라는 북한 당국에 의한 국가적 범죄행위인 일본국민의 납치문제(이하 납치문제라고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또는 납치가 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일본국민의 생사여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피해자들의 귀국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3. 정부는 납치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련하여 국민여론의 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의 형성을 도모한다.

제4조 [ 북한인권침해문제주간 ]

1. 납치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침해문제주간을 설정한다.

2. 북한인권침해문제주간은 12월 15일부터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침해문제주간의 취지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 연차보고 ]

정부는 매년 국회에 납치문제의 해결과 기타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한다.

제6조 [ 국제적 연계의 강화 등 ]

1. 정부는 북한당국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납치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일본내 탈북자(북한을 탈출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다음 항에도 동등함)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과의 정보 교환, 국제 공조, 기타 국제적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의 민간단체와도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

2 정부는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에 정해져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정보의 제공, 재정상의 배려, 기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정부는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관련된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에 관련된 특별조치법(2004년 법률 제125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국 외환 및 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유 :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납치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계하며 실태를 규명하고 그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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