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복수의 對北경제제재 검토

일본 정부가 인도적인 지원의 동결ㆍ연기와 송금 제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등 복수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에 대한 일본측 감정결과가 ‘완전 날조’라는 입장을 전달, 일본 내의 대북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나온 대응조치다.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은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의 정부 대처방안을 정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처럼 복수의 제재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2단(段) 대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비교적 가벼운 제재에서 단계적으로 강력한 제재로 옮겨가는 방식으로는 대북 제재효과가 작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가장 가벼운 제재는 ‘인도 지원의 동결ㆍ연기’지만 이는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판명된 지난해 12월 사실상 발동됐다는 것이 도쿄 외교가의 평가다.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된 총 25만t 규모의 식량 가운데 당시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절반의 지원 시점이 무기 연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절반의 ‘동결’을 천명하더라도 제재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의 주요 대북 송금루트인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제재효과를 미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만경봉호의 입항금지가 현실화하면 “경제제재는 선전포고”라고 천명해온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다음달 16일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어서 이 때를 앞뒤로 재일조총련 관계자들이 축하금 전달 등을 위해 대거 북한에 갈 것으로 예상돼 제재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완전 날조’ 회답에 대한 반론문서를 다음주 중 베이징(北京)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론문서에는 일본측이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단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히 입증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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