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별도 총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총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들은 10일(현지시각) 일본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에서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총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 자제 촉구, 6자회담과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제1위원회가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채택될 수 있다.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전 회원국이 승인하는 형태로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1월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시작, 전날까지 일반토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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