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로 선박검사에 필요한 ‘주변사태’ 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20일 아직까지는 주변사태로 인정할 만한 긴장이 없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규마 장관은 이날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변사태법 적용 문제에 대해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주변사태라고 할 만한 정도의 긴장감이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등 화물검사에 대해서도 “(미국도) 강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국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선박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대비해 미군에 대한 급유 및 급수 등 후방지원과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변사태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대북 강경 기류에 편승,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선박검사시 있을지도 모를 무력 충돌에 대비해 자위대 요원의 무기 사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 책임자인 규마 장관은 주변사태법의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 등의 핵무장 논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견제하는 입장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