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관 “급유 지원중 피습시 반격 가능”

일본의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장관은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선박 검사와 관련, 미군 함정에 대한 자위대의 급유지원중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자기 방어를 위해 응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규마 장관은 이날 외국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급유중인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 “(자위대가) 모른 체하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위대법의) 무기 등 방호의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마 장관의 발언은 평화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상에서의 급유는 통상 급유를 받는 함정에 50m 정도까지 접근, 나란히 항해하면서 수 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청은 앞서 중의원 이라크지원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견해에서 “자위대가 근접해서 급유를 할 경우 자신과 무기 등의 방어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목적의 무기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에 입각해 동해와 황해에서 선박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미군 등의 함정에 대해 급유와 급수 등 후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해상자위대가 대마도와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선박감시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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