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무기수출 금지 재검토”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이날 업계 단체인 일본 방위장비공업회 인사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무기수출 3원칙)을 마땅히 재검토 해야 할 때다. 하토야마 내각에서 확실하게 협의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976년에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무기수출 3원칙을 그 밖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실상의 무기수출 전면금지 선언이었다.


하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 전문가 간담회가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간담회는 “국제적인 기술 발전에서 뒤떨어지면서 방위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일본의 방위력 향상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공동 개발 및 생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외를 둘 것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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