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지출 억제 예산방침 채택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를 열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세출 및 신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 관련 예산 편성 기본방침을 채택했다.


기본방침은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을 겨냥해 “주변국의 군사력 근대화, 활동의 활발화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로 미.일 관계가 냉각 상태로 들어간 점을 배려,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간 협력 심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내년도 추가 배치는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개별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충에 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정책의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책정을 1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2004년 12월 각료회의를 통과한 현 방위대강은 5년 후에 개정하도록 규정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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