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北 핵무기 소형화 가능 판단”

일본 정부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의원이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1년 일본 방위백서’를 입수해 11일 공개한 데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북한의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 표현하는 등 한반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기했다. 


이어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북한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15%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인구의 5%를 현역으로 동원하는 등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김정일 건강 및 후계체제 문제 등으로 체제 불안정성 고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 및 ‘그랜드 바겐’ 등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간 미군기지 평택 이전,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하는 등 굳건한 동맹 유지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무력분쟁 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일본 방위백서가 북한 핵의 소형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형화 정도에 따라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B(사정거리 300km)와 스커드-C(사정거리 500km)나 노동미사일(사정거리 1300km)에 장착할 수 있기에 한반도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북한의 책임을 명백히 기술했고, 북한의 핵 개발 지속과 중국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한 안보 불안을 기술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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