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 장비.인력 증강 방침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전력 강화를 위해 장비와 요원을 증강하고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 책정하는 2010년부터 2014년의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장비, 요원의 감축 방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냉전시대가 끝난 후인 1995년 책정한 방위대강부터 감축추세를 보여온 국방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정세 변화에 따른 선택 방안의 하나로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방위대강에 포함시기로 했다.

이는 침략을 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장비와 요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4년 책정된 현행 방위대강의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설 경우 주변국을 긴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방위계획 대강은 향후 5년간의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리실에 설치된 전문가회의에서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회의 보고서와 자민당의 제언을 참고삼아 최종안을 만들어 연말에 각료회의에서 확정한다.

방위대강 기본방침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동향과 관련해 “현재 방위력으로는 각종 사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는 현행 방위대강이 정한 육상자위대 정원을 15만5천명에서 16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을 상시적으로 운용해 강화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각종 사태를 억지해야 한다”며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강화를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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