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 간사장 “무라야마 담화 계승”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31일 오는 8월 30일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과거사 접근 방식에 대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중의원 사무실에서 주일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한다든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무라야마 담화에 담긴, 그동안 양국 정부의 입장에 근거해 미래지향적으로 21세기의 한일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전 총리가 1995년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후회한다”고 밝힌 것을 말한다.

민주당의 총선 정책집에 독도 영유권이 명시된데 대해 오카다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 과거 정책집에도 있던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매니페스토(정책선언)에는 실리지 않았다”며 “자민당에 비해 강력한 표현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또 교과서 해설서 내의 독도 영유권 문제 기술 문제에 대해 “교과서는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다. 검정제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며 “영토 문제는 국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로의 주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는 “납치 문제와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함께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안된다”며 “6자회담의 틀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며, 대북 제재도 제재를 위한 제제가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서 타협을 하기 위한 제재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올 하반기 북미 간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오카다 간사장은 “조지 부시 전 정권처럼 처음에는 ‘악의 축’이라고 하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은 안된다”며 “버락 오바마 정권이 북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민주당의 외교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상자위대의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문제로 인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내년 1월에 기한이 만료되지만, 단순 연장은 없다. 여당이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 만큼 그 시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