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한반도 관련 공약 요지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내달 30일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에 맞춰 분야별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공약에는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의 부당성은 물론 독도의 일본 영유권도 명기돼 있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반도 관련 공약 요지.

◇아시아 관계 = 중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구조,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한다.

아시아·태평양 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의 투자, 노동, 지적재산권 등 넓은 분야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일 관계 =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양호한 한일관계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국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한·중·일 3개국의 강력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한일 FTA 체결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 등에 나선다.

◇북한문제 =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의 개발, 보유, 배치를 포기하도록 미국·한국·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납치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

◇영토문제 = 영토문제 해결은 곤란을 동반하는 동시에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한다.

◇야스쿠니(靖國)신사 = 야스쿠니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서 총리나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든 거리낌없이 전몰자를 추도하고, 비전(非戰)과 평화를 맹세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영주 외국인 지방 선거권 = 민주당은 창당 시 기본 정책에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밝혔으므로, 이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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