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의 이라크·북한 정책 변화 주시

일본 정부는 8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이라크 및 북한에 대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의깊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또 부시 정권이 선거 패배로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양국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의 유례없는 대미 밀월관계가 부시 정권의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일본 지도자들은 그러나 집권당인 공화당이 의석수를 잃었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 당장 크게 바뀔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양국 관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게 이번 선거 결과가 이라크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어, 일본도 가능한 일은 다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라크 지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결의는 국제사회의 의사로, 공화·민주 양당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변하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양국은 동맹관계로 기본노선은 변하지않는다. 양국이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다”며 미국의 대일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외무성의 한 소식통은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따지는 과정에서 일본에도 비난의 불똥이 튈 공산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핵문제에서 구체적 진전이 보이지않을 경우 부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또 미국이 의회를 중심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군대위안부 등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문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본을 압박하지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던 민주당 중진 톰 랜토스(캘리포니아)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력시되고 있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등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않고 있어 부시 정권이 외교 성과를 올리기위해 일본 정부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로 경도돼 있지만 과거와 같은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

그러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해고를 단행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일본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또 광우병 문제로 두차례의 수입금지 과정을 거쳐 올 여름 금수 조치가 해제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않고 일본에 대해 수입 기준의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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