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정부 “日에 깊은 실망” 엄중 대처 지시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뇌관’ 역할을 했던 독도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됨에 따라 ‘미래 지향적 관계 개선’을 밝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에서 한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지도요령 내용을 보완토록 하는 것으로, 현장 교육은 물론 교과서 편찬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개 사회과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에만 독도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번 해설서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日해설서 “독도=북방영토, 우리의 영토·영역 이해 심화시킬 필요”

문부과학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일단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마찬가지로’로 기술한 부분은 한국이 마치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표현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북방영토 (러시아측 쿠릴열도) 문제는 구(舊)소련이 전후 점거하고 있는 쿠릴열도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집요하게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곳이다.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데 대해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의 표현”이라며 한국측의 입장을 배려했음을 항변했다.

일본은 당초 지난 3월 발표된 상위 지침인 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을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 의지 등을 감안 싣지 않았다. 그 대신 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에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실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일본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내 모든 채널이 동원돼 일본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자 표현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길 희망함에 따라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 같은 명기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이 국회 결의를 통해 일본측에 강력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주말 문부과학상과 관방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협의 끝에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라는 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독도, 영토분쟁 대상 아니다”…주일대사 소환 등 초강경 대처

우리 정부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영유권 명기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일 전면대응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항의 방문케 한 뒤 소환하며,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키로 했다. 독도 및 주변해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5일에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유학생과 교포를 대상으로 ‘독도 아카데미’ 행사를 열어 독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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