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추가제재 10일 결정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 방안 논의와 동시에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및 수입 금지 등을 담은 현행 대북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 제재 강화 방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제재 방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의 움직임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등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및 수입 금지 조치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6개월씩 연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자동차, 쇠고기 등 사치품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 이후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북 수출도 2008년 8억엔에 못 미치는 등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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