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추가제재 실효성 있을까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라 오는 10일 대북 제재 기간 1년 연장 및 추가 경제 제재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키로 했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10일 제재 연장 및 추가 제재안 각료회의 결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자체 대북 추가 제재가 대부분 경제 분야에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일본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쇠고기 등 사치품과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물품의 대북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대북 수출액이 8억엔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확정할 경우 대북 수출이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전무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입을 합친 양측간 무역액은 이미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0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일본 정부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의약품과 백신, 비누 등 화학공업제품이었고, 중고 냉장고나 건설기계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1억엔대였다. 다음이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 중고 자전거 등이었다.

일본에서 수입이 어려워진 물품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에도 북한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일본 내에서 대북 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게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북한의 무역거래 총액 자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입 총액은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국과의 교역이 28억달러로 절반을 넘고 한국과의 거래도 1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의 90%를 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내 일부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대북 송금규제 강화,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 등 북한 관련 단체의 자산 동결 등이 북한을 압박할 실질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경우 외환거래법상 당국에 보고하는 금액의 최저액을 현재 3천만엔에서 1천만엔으로 내리고 일본 체류자가 북한을 입국하면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자민당내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의 대북 추가 제재안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부품 조달에 관여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 리스트 지정 확대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조총련과 관련 단체를 겨냥하는 것들이어서 이를 실행하려 할 경우 조총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조총련측이 이런 추가 제재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극우세력과의 충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일본 정부로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우익 세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둬야 하는 만큼 무한 대치 상황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