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추가제재로 수출 전면금지 검토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전면적인 대북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현재의 대북 수출 제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쇠고기, 귀금속, 승용차 등 24품목의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에 국한돼 있으나 대북 압력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대북 수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업자들의 자율 규제 등으로 급감하고 있어 추가 제재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지난 10월 대북 수출액은 2억6천만엔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1%가 줄었다.

일본은 이밖에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현재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를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또한 인적 이동에 대해서도 현재의 ‘북한 국적자의 원칙 입국 금지’ ‘재일 북한당국 직원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 원칙 금지’ 등에서 ‘재일 북한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 원칙 금지’로 확대, 조총련계 동포들의 북한 방문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북한 등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세탁에 대해 금융거래 자체를 각의 결정을 통해 금지토록 하는 ‘신 금융제제법안’ 초안을 마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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