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의장성명안 내용에 만족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키로 합의한 의장 성명안에 대해 “납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을 중단토록 한 지난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반된다며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목표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외교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이 앞장서 주장하는 새로운 결의안에 난색을 보인데다 일본과 보조를 같이해온 미국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배려, 의장성명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일본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력이 있는 결의 채택에는 역부족을 실감해야 했지만 차선책으로 택한 의장성명이 일본의 주장을 반영한 만족스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카스키 유키오(高須行雄) 주유엔 일본 대사는 의장성명안에 합의한 뒤 기자들에게 “결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노력해왔으나 의장성명으로서는 유례없이 강경한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납득할만한 내용이어서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스키 대사는 특히 성명안 가운데 북한에 의한 발사를 “비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의 발사가 3년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문안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도 태국에서 한중 양국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가진 뒤 “일본으로서는 결의가 바람직하지만 강력한 내용으로 국제사회가 합심해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형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며 의장성명안의 수락을 시사했다.

아소 총리는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게 되면 국제사회가 일치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북한의 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으로 비난하는 문제를 놓고 ‘비난’이 아닌 ‘우려’로 표현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비난’이라는 표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의장성명안에 합의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실에서 더이상 결의 채택을 고집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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