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수출 전면금지 보류

일본 정부는 9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의 하나로 검토했던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이는 일본의 대북 수출액이 연간 수억엔 정도로 적은데다 제재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액 보고 대상을 현재의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북한 방문자가 소지하는 현금의 신고 액수 기준을 현재의 100만엔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현행 대북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금액 규제 등은 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북 송금 규제의 경우도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내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8일 오후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간사장을 만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했다. 당시 여당측에서는 별다른 이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와 관련, 자민당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 등은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 강경 대책을 요구해 온 만큼 이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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