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 제재 강화 본격 검토

일본 정부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새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추가 경제 제재안으로 북한 수출 전면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점을 고려, 유엔의 동향에 맞춰 독자적인 제재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새 결의안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나 금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일본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사치품 등으로 한정했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수입 전면 금지라는 대북 제재를 발동한 만큼 추가 제재가 확정되면 북한과의 모든 무역이 중지되게 된다.

다만, 북한과 일본과의 무역액이 2008년 기준으로 8억엔에 불과해 북한이 받는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북 제재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북한에 들어갈 때 하는 엔화 소지액 신고(30만엔 초과)와 관련해서도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재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겨냥한 것이다.

재입국 금지는 여당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가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재입국 금지 대상자로 북한에 반입하는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수출금지 대상인 기술이나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는 재일 외국인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 자금 동결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수입 전면금지 등의 독자적인 제재를 발동했다.

이어 지난달 로켓 발사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액을 종전 ‘3천만엔 초과’에서 ‘1천만엔 초과’로, 북한 방문 시 보고해야 하는 현금 소지액도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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