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금융제재, 6자회담 복귀 압박용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발동하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미·일 주도로 대북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6자회담 조기 복귀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차기 총리가 확실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15일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 무조건 6자협의에 복귀하지않을 경우 상황이 개선되지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압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의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응해 양국간을 오가는 유일한 직접 교통 수단인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반년간 금지하고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항공기 전세편 운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은 오는 19일 각의 결정을 통해 추가 제재조치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로부터의 예금 인출 및 해외송금을 ’허가제’로 해 사실상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를 한층 높임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고, 북한이 추진중인 미사일 및 핵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주도하고,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의 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않고 있는데다 핵실험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일본 정부내에서는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미국도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조기에 발동하도록 요구해 왔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국가들과의 공동 보조를 취할 경우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중 양국의 정상회담 재개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오는 26일 ’아베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재임중 제재조치를 서둘러 발동하기로 한 것은 차기 내각에 제재 완화나 추가 압력 등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면서 일약 ’총리감’으로 급부상한 아베 관방장관으로서는 ’북한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헌법 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 자위대 역할 확대 등의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외부로부터의 빌미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에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중요한 참의원 선거가 놓여 있다.

참의원에서 만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법안 처리 등이 불가능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북한 카드가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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