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금융제재 19일 착수, 자금 동결

▲ 일본에서 송금한 돈을 찾아가는 북한의 조선합영은행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오는 19일 대북(對北) 금융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환법에 근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관련이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로부터의 예금 인출 및 해외송금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상은 미국 당국이 이미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명을 포함한 10여개 단체와 개인이다. 대부분은 북한 금융기관과 상사들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이 포함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한국과 연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조만간 착수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안보리 결의를 적절히 실시하겠다”며 “관계 부처 사이에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각료회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 제재로 북한이 받는 물리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적 압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일본측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5일 당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일본측은 유엔 회원국에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기술과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금지토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추가 제재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현지 언론은 이번 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요청 등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미.일은 공조 속에 관련 각국에 대북 압력을 강화토록 요청해갈 것으로 내다봤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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