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제재 2개 실행법안 마련착수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최근 잇단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도 대북 경제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관련법 2개의 입법에 착수했다.

1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14일 모임을 갖고 대북제재의 구체적 규정을 담은 ’경제제재 실시촉진법안’과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겨냥한 ’북한 인권법안’의 골자를 이달 내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은 이들 2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가결시킨다는 복안을 세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제재 실시촉진법안은 대북 송금제한을 겨냥한 ’개정외환법’에 의거해 경제제재 발동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정부가 제재에 착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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