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제재 내년 4월까지 연장 결의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6개월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고 이달 13일 기간이 만료되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대북 제재안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핵문제도 영변 핵시설 복구가 진행되는 등 진전이 없는 만큼 계속해서 대북압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연장은 지난 4월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연장조치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작한 2006년 당시부터 일본 외상으로 활동했던 아소 다로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 역시 지난 달 28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완화할 단계가 아니다”며 기존의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 수입금지, 모든 선박의 입항금지 등을 담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 8월 일북 실무회의의 합의에 따라 재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납치 피해자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전세항공기 취항금지 및 인적 왕래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측이 지난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재조사위원회 설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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