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효과 위해 관세법 처벌 강화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의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무역선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이 세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하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되는 물자의 부정수출에 대해서도 징역기간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재무성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세법이 1954년 제정된 뒤 전면 개정되기는 처음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선장 등이 외국의 기항지와 선적 화물 등을 기재해 제출하는 입항신고서에 허위가 있거나 세관 직원의 임의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와 상품 수입 금지,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을 취하고 있으나 벌금형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부정 수출이 잇따르고 있으나 허위 신고시 수출업자의 처벌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만 돼 있어 징역 기간의 확대가 검토돼 왔다.

한편 일본의 대북 제재가 발동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에 따라 적발된 화물이 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트럭과 크레인, 발동기 등으로 대부분이 북한으로 수출되려던 것들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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