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재연장 방침

일본 정부는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 독자적인 대(對)북한 제재조치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핵 문제와 자국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어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발동된 뒤 5번째로 연장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발사됐을 경우의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하고 있다.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 낙하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공해상에 떨어진 경우에도 여론이나 관계 각국의 반응을 주시하며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2006년 유엔제재 결의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와 금융제재 조치의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내 북한의 대표부 격인 조총련 등 북한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