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 위해 관세법 강화”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의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20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세관 당국의 화물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무역선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이 세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하고 상품을 허위 신고하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5배로 늘릴 계획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선장 등이 외국의 기항지와 선적 화물 등을 기재해 제출하는 입항신고서에 허위가 있거나 세관 직원의 임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계류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하고 마약, 총기 등과 같은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 징역 5년형에서 7년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5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관세법이 1954년 제정된 뒤 전면 개정되기는 처음이다./도쿄 교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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