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관련 위협수단 없다”

일본이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위협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지난 13일 북한이 6자회담 조기재개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을 뺀 ‘5자 회담’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15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대북경제 제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즈오카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슈지는 18일 6자 회담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회담참여 배제 방안이나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에서 제기되는 그런 위협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따진다면 불행하게도 현재로선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당근’과 ‘채찍’으로 말하면 일본에겐 ‘채찍(위협수단)’이 없으며, ‘당근(인센티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의혹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길 거부하는 한 일본 정부가 대북 지원이나 통상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호주 아델레이드대 부설 역사ㆍ정치연구소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중인 펠릭스 패트리키프는 “중국은 정권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급격한 조치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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