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이후부터 북한에 독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간부급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재입국은 금지되고 있으며 아베 신조 내각은 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또 북한에 돈을 보낼 때 당국에 보고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300만엔(360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이달 말 민주당 정권이 설치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책본부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아베 정권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제외했으며 매년 다 쓰지 못하고 남아온 납치문제 관련 예산 12억엔(142억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