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방침서 납치실행범 인도 삭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내걸었던 6개항의 대북방침 가운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실행범 인도’를 요구하는 조항을 정권교체 이후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삭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실행범의 인도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납치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납치문제대책본부 회의에서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등 제재 실시’ ‘유엔 및 관계국과의 협조’ 등 6개항의 대북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들 방침 가운데 ‘납치 실행범 인도’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귀국’ 그리고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 등 3개항은 지난해 6월 당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이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절대 필요한 요건”이라고 발표하는 등 대북 협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선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 취임 이후인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각의결정 문서에서 이들 3개항 가운데 실행범 인도 조항을 삭제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 일본을 방문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납치 문제 해결에 속박되지 않고 북.일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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