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금융제재 박차… 어느 선까지 올라가나?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힘입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결의안 통과 후 비록 군사력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이 빠져있긴 하지만,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따라 개정외환법에 따른 대북 송금중단, 일본 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 등 추가 경제제재 조치의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 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미사일, 핵무기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타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도 기자 회견에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에 대해 “금융자산의 규제 대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고 말해 북한 송금과 관련된 규제 대상의 명단작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돈세탁 은행 거래금지 법안…사실상 북한 타격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 속에 제재 조치를 발동한 뒤 주변국에도 협조를 요청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일본 지지통신은 “외무성이나 금융청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상 자산의 지정이나 필요한 수속을 확인하는 법안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향후 행보를 보면서 법안 발동의 시기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는 북한 국내의 계좌나 북한 관계 기업이 제3국에 보유한 계좌로의 송금을 허가제로 하고, 송금 목적이 미사일ㆍ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스튜어트 래비 재무 차관이 19일 일본 방문해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테러나 금융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래비 차관과 일본 재무부 관리들이 모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이란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한 대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도 자민당의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이 ‘특정금융거래 규제법안’의 골자를 이번 달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국제적인 돈 세탁 관여 혐의가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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