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관계 풀기위해 새로운 대북접근 마련중”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새로운 대북접근을 마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납치피해자 귀국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의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및 대북 지원에 응한다는 내용으로 국교정상화의 최종 목표를 향해 서로 취할 행동을 정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새 대응방침은 북핵 6자회담의 진전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 중시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26일 내각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가) 진전되면 우리도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납치 피해자의 귀국 등 진전 상황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경제 지원에 나설 생각임을 나타냈다.

이는 6자회담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북일 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납치 문제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및 수입 전면 금지 등 경제제재의 완화 및 해제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참여 등의 단계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납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밝히고 생존자 전원이 귀국한다면 (납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귀국하는 것이 진전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납치 사건의 진상규명과 용의자의 인도·처벌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존자 전원이 귀국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일 양국은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생존한 납치 피해자가 (이미 귀국한) 5명 외에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측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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